01. 악플, 유명인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피해
몇 년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일반인들이 SNS나 개인 채널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쉬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 창구의 확장으로 인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제는 악플 문제가 유명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일반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악플의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정치인 등의 유명인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으나 인터넷 문화와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들이 여러 개발되면서 SNS에서 사이버 불링이나 트롤링을 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악플에 대처하는 자세 또한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처 방안 및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02. 악플과 관련된 법적 책임
악성 댓글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플 고소의 경우 대부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욕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이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3. 공연성과 특정성, 법적 판단 기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특정성의 경우 그 누가 보아도 나를 지칭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 확실할 때 성립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 및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플 문제를 단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넘기게 된다면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신속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04.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
호기심이나 재미로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 및 절차를 진행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