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불기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Q1.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신상실은 주로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평소 주량, 블랙아웃 여부,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2.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가 없었는데,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며 고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다?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단순 블랙아웃(의식은 있으나 기억만 소실)과 의식 자체가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Q3. 벌금형 규정이 없는 성범죄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유죄 인정 시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사유를 충실히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속 수사나 실형의 위험이 다른 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강력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4.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은가요?

사건 전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장소의 진입 및 퇴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고함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