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준강간죄 형사 처벌 기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립요건 중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사물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이나 수면제, 약물 및 마약 등을 들 수 있으며 피해자는 상황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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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준강간 혐의, 억울함을 피하는 방법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이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되는 사례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기에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후 방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죄가 없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증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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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중 준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상당한 사회적인 불이익이 뒤따라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되었고 성립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매우 넓어졌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휘말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