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에 대해 최안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CCTV 열람 신청 방법
부모는 보호 중인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일시 등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7일 이내에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원장은 영상 열람 시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에게 다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열람 요청서 없이 가능한 경우
피해 사실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서 없이 현장에서 즉시 또는 통지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장의 열람 거부 사유와 제재
보관 기간인 60일이 경과하여 영상을 파기했거나, 운영위원장이 영유아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관 기간 미준수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