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SNS와 온라인 사기 증가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쉽고 간편해지게 되면서 SNS를 이용한 범죄 행위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대리배팅사기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한 부업을 찾고 있는 주부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한 신종 사기 수법인 카지노 대리 배팅 사기로 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사회 경험이 적은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하여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2. 카지노 대리배팅 사기 수법
카지노 대리배팅사기의 경우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고수익과 함께 원금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개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계정에는 주로 수익율을 자랑하는 채팅 캡처본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오픈채팅방 주소를 공개하며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유인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입된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공유 받게 되며,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입금 후 고수익이 난 것을 보여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출을 시도하게 되면 전산 오류 등으로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조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작된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출금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해를 양상한다고 합니다.
03. 법적 위험과 형사 처벌 가능성
국내에서는 카지노 게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대리배팅의 경우 국내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배팅을 시도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는 배팅이 사기 행위라는 것을 나중에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카지노 대리배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이기에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지노 대리 배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04. 피해 대응과 법률 조력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만으로는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 소송 또한 준비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 및 절차가 어렵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어 보다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