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주운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회식 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술자리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의 활성화와 친목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술자리를 마친 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행동이며 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보행자에게도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에 해서는 안될 행동일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 기간에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게 된다면 강력한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측정 거부하면 단속 피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것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 당시 상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는 행위는 합당한 공무 집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기에 이에 불응하게 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 수치는 맥주 한 잔으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취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내에서는 상대와 합의를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정이 있기에 경찰관과의 합의 또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해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적절한 대응 전략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