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에 대한 착각: 심신장애와 주취 감경
과거에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심신미약)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성범죄를 비롯한 주요 강력 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을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판단 근거가 되어 구속 영장 청구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치명적 실수: 주량 허세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은 피의자의 주량과 당시 마신 양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때 많은 남성 피의자가 평소 주량을 과시하며 "4~5병은 거뜬히 마신다"고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자충수가 됩니다.
범죄는 실수가 아닌 선택의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술은 사람을 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음주가 본래의 폭력성이나 범죄 의도를 표출시키는 수단일 뿐임을 지적합니다.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법적으로 '실수'가 아닌 엄연한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