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통장 잔고까지 보여준 성매수 접근 수법
최근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화장품을 구매할 돈을 주겠다며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남성은 올해 3월 SNS를 통해 알고 지내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을 마련할 돈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피의자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만들기 위해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02. 금품·편의 제공도 성매매 대가에 포함
과학기술과 SNS 등 온라인 컨텐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이면도 존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 범죄나 성매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매수를 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기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을 포함한 대가를 제공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3. 미성년자 성매수 시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매수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매한 자 외에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및 알선을 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등록, 10년 간의 취업제한 및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초범이 아닌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04. 법률 상담으로 해결책 찾는 방법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 자문을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시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