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디스크에서 벌어지는 음란물유포
최근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디스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디스크는 일정한 용량의 저장 공간을 웹상에서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관리하고, 여러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하드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디스크 음란물 유포의 특징과 포인트 제도
그렇다면 이러한 지디스크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어떠한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까요? 다크웹과는 달리 일반 웹사이트로 쉽게 서칭이 가능하며 일반 웹하드와 다를 게 없으나,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위해 성인인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의 활용법은 우선 음란물 다운로드 시 필요하고, 실제 출금까지도 가능한 포인트로 이러한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선 자료를 공유 및 유포하여 누군가 다운로드할 때 적립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 요청자료 콘텐츠가 존재하는데 영상을 요청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 주는 등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하여 이러한 지디스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음란물 유포 시 받을 수 있는 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배포·판매,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음란물 유포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처벌 강화
앞서 말했듯 지디스크에서 음란물을 유포하여 다른 이들이 다운로드할 때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러한 포인트를 출금하였다면 음란물 유포를 영리의 목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출금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이를 현금화한 사정 등은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행한 유포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인 경우 그 죄는 더욱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지디스크 수사 동향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또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웹하드(지디스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도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로 피고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상 단순 시청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다수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포인트를 얻기 위한 행위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메가클라우드만큼 지디스크도 철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념해서 이용해야 할 웹하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웹하드와 연관되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