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디스크에서 벌어지는 음란물유포
최근 음란물유포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짧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하드의 하나인 지디스크는 일정한 용량의 저장 공간을 웹상에서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ㆍ열람ㆍ관리 할 수 있고, 여러 사람과 파일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 입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공유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의 해당하여 처벌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디스크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어떠한 문제가 동반 되어 있을까요? 다크웹과는 달리 일반 웹사이트로 쉽게 서칭이 가능하며 일반 웹하드와 다를게 없으나,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위해 성인인증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의 활용법은 우선 음란물 다운로드시 필요로하고, 실제 출금까지도 가능한 포인트로 이러한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선 자료를 공유 및 유포하여 누군가 다운로드 시 적립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 요청자료 컨텐츠가 존재하는데 영상을 요청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 해주는 등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형식입니다.
하여 이러한 지디스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음란물 유포 시 받을 수 있는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또한 여기서 업로드 한 영상이 불법촬영영상일경우엔 아래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앞서 말했듯 지디스크에서 음란물을 유포하여 다른이들이 다운로드 할 때 포인트가 적립 되는데 이러한 포인트를 출금하였다면 음란물 유포를 영리의 목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출금포인트가 쌓인 것 만으로도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였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 스러워야 할 부분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행한 유포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인 경우 그 죄는 더욱 가중되어 처벌 되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웹하드(지디스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 강원도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로 피고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상 본인은 시청의 목적만을 두고 있고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만약 여러 영상을 업로드하고 많은이가 다운을 받아 포이트를 쌓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포인트를 얻기 위한 행위로 영상을 업로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메가클라우드 만큼 지디스크도 철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만큼 유념해서 이용해야할 웹하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웹하드와 연관되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거나 연락을 받게된다면 반드시 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