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욕구 충족 여부보다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장난이나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어깨동무나 손잡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신체 접촉을 기습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를 적용합니다.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 발생했다면, 그 접촉 부위가 반드시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다면 당시의 침묵이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가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사건 전후로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신뢰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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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처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최근 경찰 간부 성추행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초기의 객관적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정보 공개 청구 및 CCTV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억울한 혐의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경찰이 부하직원인 여경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오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강제추행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실제 판례와 실무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억울한 케이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01. 단순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일상 속에서 벌어진 사소한 스킨십이나 가벼운 접촉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본인은 억울하고 죄가 없으니 수사기관에 가서 대충 설명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해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기습적인 단순 신체 접촉 자체도 폭행 행위, 즉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결코 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강제추행 혐의를 벗지 못하고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거나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백함과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치밀한 법적 전략을 세워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02.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많은 피의자가 "당시 성적인 의도나 추행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인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억울한 정황이 있더라도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수사 방향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일시가 무엇인지 명확히 살펴보고, 변호인과 함께 무고를 입증할 논리적인 탄핵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03.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동선이 담긴 블랙박스,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기한 내에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다면 향후 재판이나 수사 과정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 증거가 인멸되거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복기하고,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하지 않아도 될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실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욕구 충족 여부보다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장난이나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가벼운 어깨동무나 손잡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신체 접촉을 기습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를 적용합니다.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 발생했다면, 그 접촉 부위가 반드시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다면 당시의 침묵이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Q4.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가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사건 전후로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신뢰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