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경찰이 부하직원인 여경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대에게 동의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한 순간의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실제 판례에 따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아닌, 사실에 대한 주장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로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1. 단순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상 속에서 벌어진 사소한 스킨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죄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폭행이 아닌 단순한 신체 접촉도 폭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과 무고를 변호인과 함께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 추행죄는 성적 접촉의 의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변호인과 함께 무고를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03.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과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더욱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