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행죄와 상해죄, 헷갈리기 쉬운 두 범죄의 차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어쩌다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오해를 사게되어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타인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위력을 행사하여 결국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이였던 간에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종종 착오를 일으키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두 죄목은 사건의 발생 시초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폭행죄
형법상 폭행죄는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폭행죄와 상해죄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폭력 행위 자체가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로 비슷한듯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유형력만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형법 제260조),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단순히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법원에서는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폭행죄로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상해죄
상해죄의 경우 현행법상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법원에서도 중죄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미한 정도가 아닌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황이라면 중상해로서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받은 진단서가 전치2주 이상으로 나왔다면 경미한 상처라도 상해죄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상해 진단서의 전치 주수가 반드시 높아야만 상해죄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와 차이점이 있다면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대방을 용서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4. 특수상해죄
만약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가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수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단순 흉기 뿐만 아니라 책이나 핸드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위협을 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 처벌이 없기에 법원에서 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5. 우발적 폭행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지만 타인과의 마찰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법리적 근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