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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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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아동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나 썸네일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없었고, 확인 직후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성을 부정하여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사 기관에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2. 실수로 시청하다가 바로 사이트를 나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히 실수로 클릭하여 시청하게 된 경우라면 시청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접속 기록, 시청 시간, 해당 페이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아청법은 벌금형이 없는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뿐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으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며 사회적 제약이 따르므로,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도박 목적으로 가입한 기록만으로도 성범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이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전체 회원 명단과 로그 기록을 확보할 경우, 가입 목적과 관계없이 사이트 내 음란물 카테고리 접근 이력이나 게시글 작성, 댓글, 다운로드 이력 등을 전수 조사하게 됩니다. 도박 목적으로 가입했더라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정황이 발견되면 성범죄 수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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