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토토랜드 인생도박 무엇인가요?
최근 토토랜드 관련 이슈가 급속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토랜드는 처음 사설 토토 및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개설되어 시작되었으나 이후 음란물 배포 사이트로 변질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일정의 광고비를 지급받고 배너를 통해 광고를 해주며 사이트를 운영해왔지만 그전과 달리 사이트가 변질되어 음란물 배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었고 단순 토토 사이트인줄 알고 들어온 사람들조차 음란물 유통 사이트임을 알고 이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토토랜드의 경우 현재 이용자 수만 9만명이 넘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2. 토토랜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토토랜드는 초기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였으나 사이트의 본질이 점차 변질되면서 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토토랜드의 서버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 경찰이 사건 관련 피의자를 추적하여 서버 데이터 등을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분석 중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토토랜드의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ip가 삭제되지만 추적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토랜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시청 하였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소지만 하였더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중범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및 수출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을 금전을 목적으로 하여 판매, 대여, 배포,상영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유포를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를 하였거나 시청만 한 경우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여 다운로드를 한 이력이 있다면 파일을 삭제하였더라도 다운 이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없고 징역형의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3. 호기심에 이용했더라도 엄벌을 피할 수 없기에, 연루되었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만약 호기심에 의해 다운로드를 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러한 점을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알면서도 소비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적절히 소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N번방 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1/2)편
▶ [법률 동영상]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N번방 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2/2)편
▶ [법률 동영상] 윤XXX a.k.a 돈XXX N번방 이후로도 끝나지 않는 불법음란물, 수사는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