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건
며칠 전 서울 청담동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한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신고를 받은 후 바로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처럼 주취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을 빼앗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도 중형 선고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의 경우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운전차사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사건 초기부터 발부되며 다른 사건들보다 형사 절차의 진행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의거하여 가중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기에 다른 범죄보다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행을 저지른 뒤 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사건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죄(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3.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합의와 손해배상 책임
최근 사회적 추세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노리게 되지만 이 또한 절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엄벌에 놓이기만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초기 단계를 쉽게 생각하여서는 안되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사망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용서가 반드시 있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재판부 조차도 쉽게 선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4. 전문 변호사 조력, 왜 필수적인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우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