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가 전해드리는 흥신소 의뢰의 법적 위험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흥신소에 특정인의 소재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 행위입니다. 동법 제50조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공범 처벌 가능성
대법원 판결(2012도5525)에 따르면,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 업체의 사생활 조사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내용은 정식 허가를 받은 민간조사소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러한 의뢰를 수임할 수 없으며, 수임하는 경우 내용상 불법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비영리 조사의 한계
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가족 등)이 보수 없이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 법 조항에 직접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 위치추적기 사용, 도청, SNS 해킹, 무단 아이디 사용 등이 동반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