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기준 및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사범을 긴급체포하여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 학원 내부에서 여자 초등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들은 모두 13세 이하의 저연령 아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학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명백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였으며,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법당국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격한 가중처벌 기준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적용되는 법률 또한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번 태권도 사범 사건처럼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아청법보다 더욱 엄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02. 강제추행 및 의제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성범죄를 처음 마주하는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폭행과 협박의 범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리적 성립 기준과 의제강제추행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과 협박이란 단순히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완벽히 억압하는 수준의 물리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직·간접적인 위력을 행사했거나,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 행위 자체도 폭행의 범주에 포함할 만큼 그 의미를 대단히 넓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립하는 '미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의제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등 법적 규제 체계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른 성범죄 보안처분의 위험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소 이후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행정적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및 대중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제재 장치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 사건에 예기치 못하게 연루되었거나 오해와 과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 혹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역, 정황 증거, 법리적 성립 요건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