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기준 및 법적 대응
최근 경기도 모 태권도 학원의 사범이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태권도 학원 내에서 여자 초등학생 몇 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13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학원 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판단력이 흐린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별개의 법률을 통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역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강제추행 성립 요건
형법상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협박 또는 폭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행했을 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협박과 폭력이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억압하는 정도 뿐만 아니라 직ㆍ간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취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관련 법규 규정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이란 전자발찌착용, 공공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을 말하는데요. 이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상당히 받을 수 있기에 정상적인 경제 생활 및 사회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혐의에 몰렸을 경우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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