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식재판청구란?
정식재판청구 제도의 정의와 활용 목적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으로 나온 판결이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또는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약식명령조차 억울한 피고인들이 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본인의 무결함을 주장하고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하고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벌금형 증액 가능성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앞서,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종 상향의 금지가 적용되나 벌금형 액수의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2. 정식재판청구 방법
7일 이내 관할 법원 서면 제출 기한 및 기재 요령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서면을 제출하면 되며, 청구의 대상, 취지와 사유, 일자 등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사건에 대해 핵심 위주로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논리적 공소사실 부인과 법률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정식재판의 청구 같은 경우 한 번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복의 의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03. 이런 경우 정식재판청구 하세요!
성범죄 무죄 입증의 어려움과 정식 절차의 필요성
보통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던 의뢰인분들께서도 성범죄에 있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에 그 판결까지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어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정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본인의 무죄를 꼭 밝히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과 기록과 유죄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 리스크
성범죄에 있어 벌금형 이상은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며, 이는 벌금만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항상 후회하신다고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유죄 판결에 해당하여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면 영구적으로 폐기,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범죄 기록이 남을 경우 취업이 불가하거나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재판 청구
만약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신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든 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