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그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법률상 합의는 크게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로 구분됩니다.
1. 형사 합의
형사 합의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약식기소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형 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범죄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 상해 사건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는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가벼운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전과자 양산 방지, 피해자의 의사 존중 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성범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고, 다만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또한, 형사 합의는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2. 민사 합의
민사 합의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 형태로 정리하는 절차인 셈이죠.
민사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적극 손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출된 비용. (치료비, 수리비, 간병비 등)
■ 일실손해
사건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상실한 수입
■ 위자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한 손해
민사 합의에서는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부제소 합의(不提訴合意)란 무엇인가요?
부제소합의란, 향후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제소 합의 이후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죠.
다만, 부제소합의는 아무 경우에나 유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불공정한 방법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것.
기망, 강요, 착오 등으로 체결된 합의는 무효입니다.
② 예상할 수 있는 분쟁 범위 내일 것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 교통사고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이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③ 처분 가능한 권리 범위 내의 합의일 것
재판청구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초과 부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같이 개인과 국가(지자체)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 기관을 구속하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으로, 위반 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합의는 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 문구와 범위에 따라 권리 자체를 상실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성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