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카드깡, 단순 현금화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많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을 통해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금융 관련 불법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카드깡' 일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카드깡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카드깡의 경우 현금화를 통해 금전을 충족시키는 불법 행위로서, 신용 카드를 실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공제 처리한 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 현금 유통 행위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카드깡 적발 시 처벌 수위와 법적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란 대출이나 할부, 신용 카드 등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로서, 신용카드업 및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일컫고 있습니다. 만약 예시로 들은 카드깡과 같이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신용 카드에 거짓 매출전표를 만들고 현금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우 업체 뿐만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카드를 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 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결제한 카드 액수의 20프로 상당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현재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가중처벌 가능성
만약 다른 사람의 카드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규정하여 다스리고 있으며, 도난되었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거나 판매, 횡령 등을 하였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 과정에서 절도 행위도 발생하였다면 절도죄도 별도로 성립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4. 미수죄도 처벌 대상, 안일한 생각은 금물
길을 가다가 주인이 없는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경찰서에 맞기지 않거나 습득한 것을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범법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수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