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헤어진 연인, 스토킹으로 벌금형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수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두고 간 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전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경각심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02. 스토킹처벌법이란?
대부분의 스토킹 관련 범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 차례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쫓아다니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나 메시지, 카톡,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행이나 무단 주거침입, 감시 등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를 취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행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절차 및 근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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