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 형사 고소
형사 고소 절차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요구하죠. 가해자는 수사를 통해 유·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로 인정되면 재판을 거쳐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고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죠.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의 범죄, 책임 비율, 권리 회복 등이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절차이며, 민사 소송은 개인 간 분쟁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02.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하나만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1.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운 경우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실제 손해 금액을 배상받아야 비로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인데 가해자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 선고받는다면, 피해자는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해야 하며, 지급 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물질적 피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성범죄나 폭행 사건처럼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1. 굳이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 않나요?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인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거나, 손해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처벌과 양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판단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구조와 금액이 명확한 사건을 제외하면, 사기·강제추행·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배상명령만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경우엔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Q2.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1. 형사 유죄가 명확한 경우
증거가 충분하고 유죄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압박과 합의 유도가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금전 회수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
1.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단순 의심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럴 때는 민사 소송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금융 거래 명세나 계약 관계 등을 확보한 뒤 형사 고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금전적 피해나 권리 회복이 급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시도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소득·재산·신용 상태를 확인하여 추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형사 고소를 했더라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과, 증거 상황,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할지, 혹은 병행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많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면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민·형사 통합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사건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합의를 유도해야 할지, 민사·형사 사건의 결과나 증거들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죠.
최한겨레 변호사는 민·형사 통합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만일 민·형사상 피해를 보셨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