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말 술자리, 강제추행 위험 주의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회식이나 송년회 등을 통해 오랜만에 지인이나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말에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자리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친목을 다지는 등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술집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좁은 공간에 붐비게 되는 장소의 경우 강제추행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술자리에서 자신이 모르는 제3자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강제추행죄, 처벌과 대응
단순 실수가 아닌 누가 보아도 고의성이 짙은 스킨십 행동이었다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례들을 보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억울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고 다소 억울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더라도 강제추행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된다면 보안처분까지 뒷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합의와 선처의 중요성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하였다면 함부로 신체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만약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무혐의가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몰리게 된 상황이라면 현재 놓여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의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