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토토랜드 인생 도박 무엇이길래?
02.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처벌 범위는?
● 제작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합성 등으로 해당 자료를 만든 행위도 포함
●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상영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 토토랜드 인생 도박 사이트와 같이 유료 회원제 사이트 업로드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도 처벌 가능
- 현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리를 취했다면 처벌 대상
● 배포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 인터넷 사이트 업로드
- 클라우드와 같이 저장매체를 통한 파일 배포
- 카카오톡 단톡방 등 SNS에 파일 공유 모두 처벌 대상
● 구매, 소지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
- 직접 구매 후 삭제해도 '소지의 고의' 인정되어 처벌 가능
● 단순 시청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 스트리밍, 웹사이트 재생, 메신저 등에서의 시청도 처벌 대상
더하여, 성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정보통신망으로 대화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성 착취 목적 대화해도 형사처벌 대상)
03. 미성년자 음란물 관련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혐의로 연락이 왔다면, 대부분 IP 추적 및 자료 분석이 상당히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된 상태일 것입니다. 만일 시청 기록을 지우거나, 업로드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시청 횟수나 시청 시간, 업로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기에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제작, 유포 및 시청의 고의성, 영리 목적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사 협조 및 재발 방지 계획, 치료 연계 등으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단순 주장만으로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받기는 어려우며, 탄탄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만일, 조사 중, 한 마디 잘못 진술하기라도 하면 이후의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법리적 해석에 능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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