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토토랜드 인생 도박 무엇이길래?
토토랜드는 사설 토토 및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개설되었으나, 이후 음란물 배포 사이트로 변질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만 9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를 넘어,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한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법원에서도 죄질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청법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처벌되기에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02.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처벌 범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소지,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강력한 범죄행위로, 법적으로 중대하게 취급됩니다.
제작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합성 등으로 해당 자료를 만든 행위도 포함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상영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 토토랜드 인생 도박 사이트와 같이 유료 회원제 사이트 업로드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도 처벌 가능
- 현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리를 취했다면 처벌 대상
배포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 인터넷 사이트 업로드
- 클라우드와 같이 저장매체를 통한 파일 배포
- 카카오톡 단톡방 등 SNS에 파일 공유 모두 처벌 대상
구매, 소지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
- 직접 구매 후 삭제해도 '소지의 고의' 인정되어 처벌 가능
단순 시청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 스트리밍, 웹사이트 재생, 메신저 등에서의 시청도 처벌 대상
더하여, 성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정보통신망으로 대화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성 착취 목적 대화해도 형사처벌 대상)
03. 미성년자 음란물 관련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혐의로 연락이 왔다면, 대부분 IP 추적 및 자료 분석이 상당히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된 상태일 것입니다. 만일 시청 기록을 지우거나, 업로드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시청 횟수나 시청 시간, 업로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기에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제작, 유포 및 시청의 고의성, 영리 목적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사 협조 및 재발 방지 계획, 치료 연계 등으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단순 주장만으로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받기는 어려우며, 탄탄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만일, 조사 중, 한 마디 잘못 진술하기라도 하면 이후의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법리적 해석에 능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