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it 산업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현대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그에 따른 폐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 기기가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됨에 따라 사회의 어두운 면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나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댓글로 남기는 등의 악플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모욕성 댓글이 아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통매음 사건에 휘말렸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그 뜻은?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상대에게 도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행위자에게는 2년 미만의 징역 및 2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엄중한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더욱 강하게 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A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B 씨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좋은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장거리 연애로 인해 서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B 씨의 핸드폰으로 외설스러운 동영상이 발송되었고, 확인을 해보니 보낸 사람이 A 씨였다고 합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느껴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B 씨는 불쾌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A 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소를 당한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A 씨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며 고의성 여부와 초범이었다는 점, 보낸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고취되고 있으며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면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상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수월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