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뒤에 숨은 성적 비방, 통매음 처벌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인터넷과 IT 산업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현대 사회에 편리함이 찾아왔지만, 그에 따른 폐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 기기가 남녀노소 누구나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 됨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남기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그 뜻은?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모욕성 댓글이 아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여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휘말렸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혹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비교적 엄중한 죄목입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개정을 거치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및 처벌 위기 대응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우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죄로 고소를 당했던 실제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음란물 전송 사건
A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B 씨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서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의 휴대전화로 외설스러운 동영상이 발송되었고 확인 결과 발신인은 연인인 A 씨였습니다. 비록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던 사이였지만, B 씨는 해당 영상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A 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본의 아니게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A 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영상 전송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3. 느닷없는 통매음 고소,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요즘,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매음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같은 개인 메신저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내 채팅창에서도 유독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순간의 욱하는 감정이나 장난으로 내뱉은 성적 표현이 고소로 이어져 느닷없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며 당혹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감정에 치우쳐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수월하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