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트폭행, 큰 피해를 막기위해..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더욱 고취되면서 관련 법안들도 개정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행 범죄 또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연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행 문제는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참고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데이트 폭행 사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법안도 더욱 무겁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연인 사이의 단순 싸움이나 다툼으로 여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 문제를 연인 사이의 문제라고 치부하게 된다면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법리적 근거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2. 데이트폭행, 지속되고있다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려 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말다툼이나 언쟁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 위력을 행사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법률적 근거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주장하는 의견이 다르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간혹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강요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트폭행의 경우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기에 연인 간 싸움 과정에서 고성이나 막말이 오갔다면 이 또한 데이트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인 중 일방이 헤어짐을 통보하였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담을 해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협박을 해온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 데이트폭행, 형사 처벌의 가능성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는 서로 얽혀있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결심을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여 마무리하게 된다면 나날히 범죄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였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데이트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다음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침입죄
사람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숙박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간음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죄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데이트폭행과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에 따르면 2016년에는 9천여 건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 이르러 1만8천 여건 이상으로 집계되어 4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범죄의 형태 또한 교묘해지고 나빠져가고 있기에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행 사건의 경우 사안 마다 범죄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폭행, 상해 및 간음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데이트 폭행을 연인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치부하여 넘기게 되었다면, 요즘에는 데이트 폭행 범죄의 양상이 끔찍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 사건은 가장 가까운 연인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하시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