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워도 잡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인터넷과 휴대폰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타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일들이 일상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타인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이면도 언제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휴대폰을 통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법안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국정농단 사건 이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복구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포렌식 수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디지털 범죄 수사 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소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복구와 같은 사안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휴대폰과 관련된 범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은 스마트폰, pc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기기를 말하고 있으며. '포렌식' 이란 '법의학적인' 또는 '법정의' 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지닌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범죄 해결을 위한 과학 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의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는 과학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의학에서 시신을 부검하여 범죄의 단서 및 실마리를 찾아내듯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몰카, 아청법위반 등..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혀낼 수 있기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경우 주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반포, 제공 포함)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는데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pc는 물론 외장하드, 블랙박스 등도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된 사진이나 메신저 및 채팅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수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삭제하여 없어진 내용이거나 수 년전 지워진 것이더라도 복구가 가능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어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가 참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참관을 통해 어떠한 자료 및 정보들이 경찰에 압수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자료 중 사건과 무관하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관 절차에서 변호인을 동행하여 현명히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조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