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텔레그램 제2의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 채널에 유포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약점을 잡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라며 악랄하게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했으며, 피해자가 수명에 달하고 유출된 영상만 수백 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과거 'N번방 사건'의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엘' 일당의 교묘한 텔레그램 범행 수법과 확산
과거 조주빈 등 N번방 주범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일명 '엘'이라고 불리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방 범죄 집단들은 더욱 진화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한꺼번에 여러 개의 텔레그램 비밀방을 실시간으로 개설하고 폐쇄하기를 반복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모니터링이나 외부인의 잠입을 막기 위해 방에 입장하는 참가자들에게 까다로운 퀴즈를 내어 맞추게 하거나 신분 검열을 거치는 등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작한 불법 영상물들은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수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범인 '엘'과 그 일당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해당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여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공범들은 물론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용자들까지 전원 체포하여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02. 아청법상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과 처벌 수위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법안은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된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사법부에서 가장 무겁고 엄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아청법이 규정하는 중범죄 처벌 규정
많은 분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가중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벌금형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선고를 면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소지 및 시청죄의 벌금형 폐지와 강력한 사법 기조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직접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소지·시청죄 역시 벌금형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기소되는 순간 징역형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정서가 불안정하므로 법과 사회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사적인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죄질을 극도로 불량하게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03. 유죄 인정에 따른 성범죄 보안처분의 불이익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평생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상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 제도
보안처분에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전 국민 대상 신상공개·고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등 치명적인 신상이 이웃들에게 통보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일반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이 수년간 엄격히 제한됩니다.
더불어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원천 거부되어 해외 출국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에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판단 착오로 치러야 할 대가가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초동 대처 필요성
만약 예기치 못한 정황으로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오해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당황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에 섣부른 진술을 남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서버 기록과 메신저 내역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뿐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정밀한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깊은 고민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