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고소 처벌 성립요건 기준은?

요즘은 이성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에게는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만나다보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그로 인해 자주 다툼을 하게 되면 결별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결별을 통보받은 한 쪽이 감정이 고조되어 이를 보복하기 위해 결국 상대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뒤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바짝 붙어 운전을 한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상대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를 50차례에 걸쳐 발송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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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란, 단체가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립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내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비록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지만 경적을 울리고 상대를 차로 들이받을 것 처럼 행동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이를 통해 충분히 불안감과 위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용 목적이 위험물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충분히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02.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를 위협하거나 협박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특정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적 이념에 따라 용인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간의 서로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되어 감정 싸움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지나치게 되어 순간적으로 상해를 입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양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혼자서 힘들게 대응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자문을 구하여 원만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