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 요건과 처벌 위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성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큼 심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만나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나 자주 다툼을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결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결별을 통보받은 한쪽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심어주었다면 중한 처벌을 받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1. 특수협박죄란?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최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뒤를 승용차로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바짝 붙어서 위협 운전을 한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위협 운전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50차례에 걸쳐 발송한 행위 등이 종합되어 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다중 또는 다량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협박죄에 비해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
위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도 경적을 울리며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행동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본래 사용 목적이 살상용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용품(자동차, 스마트폰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느냐에 따라 법원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았을 때 실제 공포심과 위협을 느낄 수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2.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말이나 태도로 상대를 위협한 단순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정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강제로 처벌을 진행하는 중범죄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만약 본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감형의 여지가 생깁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선처 도출
특수협박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전문 변호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