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제 '위장 수사'로 잡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위장 수사'를 통해 84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3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개정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나타난 결과로 보기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대거 찍어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과 문형욱이 검거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후에도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포착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SNS상에서 마치 영상을 사는 것처럼 가장해 판매자에게 접근했고, 경찰 수사관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져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0대 남성 A를 구속,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은 무려 7만 5천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상인물을 통한 위장 수사 방식
사실 이러한 위장 수사는 신분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제작하는 등 '가상인물'을 만든 뒤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02. 위장 수사의 두 가지 방식
지난번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해 얘기를 나눠 봤는데 가상인물을 만든 뒤 행해지는 위장 수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기회 제공형 : 이미 성매매 또는 아청물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
범의 유발형 : 범죄를 일으킬 의향이 없던 이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형태의 위장 수사
위장 수사 방식에 따른 증거 효력
'범의 유발형' 방식의 위장 수사는 아무래도 도의적인 측면이나 실제 그러한 마음이 없던 사람도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법 증거로 분류되어 그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기회 제공형'의 형태로 진행된 위장 수사의 증거물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검거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03. 경찰은 어떻게 위장하나요?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에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가능하며, 신분 위장 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할 뿐 사실 해당 기간 중 승인·허가된 위장 수사 횟수는 총 51건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는 45건, 신분 위장 수사는 5건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신분 비공개 수사에서 16명(16건), 신분 위장 수사에서 68명(3건)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장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승인·허가된 위장 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8건, 판매·배포·광고는 39건, 구매·소지·시청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역시 2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추적과 위장 수사
수사기관은 SNS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 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등으로 삼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위장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 위장 수사, 거미줄처럼 치밀하기에..
다만 이러한 위장 수사에 있어 '남용' 혹은 '적절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상급 관서 수사부서장 승인뿐만 아니라 3개월 제한 기간과 종료 후 상급 관서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경찰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마련해 남용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보다 한층 더 강도가 높은 '신분 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이뤄진 후, 3개월 제한 등의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용될 가능성 역시 나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 수사의 통제와 검거 후의 양형 영향
경찰 관계자 또한 "위장 수사 남용 사례가 없도록 절차 등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라며 "위장 수사 점검단도 운영해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고, 위법한 증거 자료일 경우 법원 역시 철저히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 검거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우려한 대로 실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한 사건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처벌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05. 만일 위장 수사에 걸리셨다면?
애초에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의 상황이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유혹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처를 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구비해 선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누군가에게 말도 못 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발 빠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