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은 "N번방" 사태 이후로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대개 그렇듯 새로운 법률이 규정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2021. 9. 2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규정이 강화되어, 현재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02. 온라인 그루밍 및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처벌 규정 신설
소위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N번방 사태 후 끊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함에도 마땅히 지금까지는 처벌할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명확히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0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공소시효 폐지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등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가상의 캐릭터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4.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및 신분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법 개정의 의의와 선제적 대응 방안
이상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범인을 용이하게 검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경찰의 면책이 명문화되었으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검거될 확률이 대폭 올라갔고, 언제까지라도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꼭 유념하시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 이러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셨을 경우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올바른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볼 수 있게 적극 노력하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