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강간죄, 처벌 가능성이 높기에….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빼앗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2시간가량 감금하여 폭행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은 "간음을 목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처벌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되고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거센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면 사회적인 활동에도 제약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강간죄에 대해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강간죄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 및 성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죄목입니다. 강간죄는 물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약자인 상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간미수죄로 처벌받게 되기에 매우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분류가 되는 동시에 개인정보 신상 공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직장 내 징계 및 해고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3.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간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혐의를 벗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단지 억울함만을 호소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치러야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처벌받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면 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변론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에 혐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에게 자문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