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온라인 부업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6년 현재, SNS와 오픈 채팅방을 통한 온라인 부업 사기는 더 지능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초기 교육비나 사이트 충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기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계좌 동결과 디지털 증거 확보,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안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온라인 부업 사기의 확산과 주의 필요성

최근 sns를 통해 여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온라인 부업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업을 내세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금을 모으려는 시도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인스타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가명을 사용하고 제2자의 사진을 올려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세상 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하여 부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경제적 심리를 노린 부업 사기의 증가

최근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N잡러' 라고 일컫는 직장 외 다른 일을 통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업을 통해 목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 온라인 부업이나 재택알바에 뛰어들었다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03. SNS 광고와 교육비 요구를 통한 금전 편취 사례

이들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광고된 재택부업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고, SNS 광고 부업을 통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최대 한 달에 천 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공고에 올라와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회사 초기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몇 백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입금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환급해주겠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속되는 추가 입금 요구로 인해 돈을 되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어 결국엔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04. 피해 발생 시 대응과 사법적 조치

​아무리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업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촉구함으로써 형사 처벌 및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온라인 부업을 도와준다며 교육비나 가입비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사기 업체로 볼 수 있나요?

    네, 사기일 확률이 99%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나 부업 플랫폼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미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거나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은 다시 돌려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Q2. 온라인 부업 사기에서 상대방이 가명을 사용해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름이 가짜라도 그들이 사용한 입금 계좌번호, 전화번호, 접속 IP는 남습니다. 경찰은 계좌주(대포통장 명의인 포함)를 추적하여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서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범인 검거의 핵심입니다.

  • Q3. 온라인 부업 사기로 입금한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 합의: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피해액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합니다.
    둘째,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내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확정되면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셋째, 민사 소송: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전자금융·컴퓨터사기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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