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사회적 파장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시민 언론 단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들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공개하여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해당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개인 정보를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경각심이 필요하며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 처벌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정보가 곧 재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정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사전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사적인 데이터를 원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것 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금융 정보를 빼돌려 악용하게 된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유사수신행위 등도 성립하게 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3. 개인정보의 범위와 범죄 성립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도 하나의 자산이 되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법한 행동을 할 당시 영리적인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형사적 처벌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절차 및 도움 없이는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검토하시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4. 대응 방법과 법률 자문
단지 한 개의 정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여 쓰일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의 크기 및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또한 점차 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