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에게 지나친 언행, 폭력 등을 가한다면
안녕하세요. 형사, 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중 하나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연 평균 1만 4천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방해했을 때 성립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더욱 처벌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주취자를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귀가 요청을 하자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현행법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주취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러한 공무원 피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공무집행방해죄, 어떠한 처벌 규칙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도 다중의 사람들이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3년에서 무기징역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안의 위중함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에 대한 피해자가 경찰일 경우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실형을 면하기 힘든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에서도 합의를 잘 해주지 않는 내용의 지침도 있기에 변호인이 아니라면 피해자인 경찰관은 만나기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대응하기 쉽지 않은 편이며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의의 경우 주변 경찰관들이 합의에 반대할 경우 피해 경찰관 혼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변 동료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사람들의 음주 행위가 늘어나 주취와 관련한 사건 및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히 주취자와 관련성이 높아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다면 형사적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고통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시길 바라며, 상대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