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주운전, 상대방은 물론 내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밖에서 외식을 즐기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요.

가족들이나 친구,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즐기는 행위 또한 많아져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맥주를 한 잔이라도 섭취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권고사항인데요. 한 잔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함부로 잡게 된다면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주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취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엄청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일 것입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 때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사신경이 둔감해지기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사람의 신체적 능력이 감소되고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과 같이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체 능력들이 둔화되기에 주취 운전은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취 운전은 큰 인명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 단속을 각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시 구속 수사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02. 음주운전 처벌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음주운전 범죄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소주 한 잔을 마셨더라도 0.03 이라는 수치가 측정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 측정이 불가한 상황을 만든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살 수 있는 범죄이며 도의적으로 어긋난 행동이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맥주 한 잔으로도 적발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무심코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책임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