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과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과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스토킹 관련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지나치게 되어 일상생활에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면 결국 신고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막무가내로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01.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와 성립 조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 혹은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상대를 협박하며 스토킹하였을 시에는 더욱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문자, 전화, 메신저 등으로 글이나 부호,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모두 본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02. 고소 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상대를 따라다니는 행위로 그치지 않고, 상대를 살해하는 등의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은 즉시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100미터 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판사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가해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증거 수집과 신속한 대응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분들이 고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가 본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의 표적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스토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철저히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고소 시 피의자의 대처 방안
반대로 만약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에 스토킹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되어 불필요하게 커지거나 억울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