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위자료 감액의 핵심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분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어떤 요소를 참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 상사와의 교제 및 감액 사유
유부녀인 직장 상사와 교제하다가 그 남편에게 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 만남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 원고 배우자(직장 상사)가 먼저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접근한 점
- 현재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하지 않는 점
원고는 3,001만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1,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구타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음에도, 재판부는 이러한 폭행 사실이 불륜 위자료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례 2: 맞소송과 위자료 액수의 차이 발생 이유
아내가 유부남과 외도를 하여 먼저 소송을 당한 후, 이에 대응하여 맞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짧은 교제 기간(2개월)과 관계 단절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000만 100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방 아내가 받은 판결(2,000만 원)보다 이 사건의 위자료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불륜 사건임에도 위자료가 높게 책정된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사의 재량에 따른 구체적 산정 방식의 차이
- 피고가 소송 중에 불륜 피해자를 조롱한 사실의 입증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의 정도
결국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기간뿐만 아니라, 소송에 임하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예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해명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안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