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특수절도죄 처벌수위 심각한 문제이기에
특수절도 사건과 범죄 유형, 법적 대응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2024.07.26
01. 위조지폐·특수절도 사건, 중범죄 사례
최근 5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제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두 명은 한 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거 당시 차 안에서는 1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송하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 등을 갈취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 사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02. 절도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게 됨에 따라 경제 범죄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달아 금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기 범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와 같은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갈취하거나 빼앗는 행위에 규정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지만 절도는 이와 달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경우 절도를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다중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절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절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 특수절도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형법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의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취 행위를 하였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이 가능한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재판부에서 중범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선만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도만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충족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사 전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구속수사 가능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특수절도죄의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아닌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특수절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 수사 전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승소 경력 및 노하우가 있는 법률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처해있는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