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합의,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진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합의라는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상대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합의금의 액수 또는 합의 시기는 피해를 당한 분이나 또는 피고인, 피의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모두 딱 이렇다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기준을 가질 만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로서의 가치
일단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라면 당연히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이겠고요.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나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수사 단계나 검사 또는 재판부에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합의할 의사가 진정으로는 없을지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2. 사례로 보는 성범죄 합의
중범죄 처벌과 강간죄 합의금 추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무조건 이뤄져야 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합의금을 높게 부르더라도? 합의를 취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 보통 강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건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책정하다 보니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및 카촬죄 등 기타 성범죄의 경향
그럼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는 그 밖의 성범죄를 얘기해 볼까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경우 강간에 비해서는 다소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진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나 카촬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중범죄라고 판단되는 케이스의 경우는 실형 선고가 역시 많이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강간이 들어가는 범죄보다 경미하다는 거지 모든 케이스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03. 합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무튼 대체로는 이 같은 범죄들의 경우 초범일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확률은 조금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여, 초범에 한해서는 그 합의 금액이 대체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200~500만 원, 강제추행의 경우 굉장히 다양하지만 500~1000만 원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피의자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해 보자면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의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의자의 신분 및 경제적 상황에 따른 변동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공무원일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위에서 해제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경미한 성범죄 혐의에 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위에서 해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에 있어 더욱 절실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사안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어서 죄질이 심각하거나 나쁘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간단하게 끝낼 여지가 있다면?! 합의를 최대한 무리해서라도 끌어내어 기소유예를 노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경우 합의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피의자의 자산 능력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실하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금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을 거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그만인 사건에서 자산 능력이 여유로워서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원만히 끌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피해자의 진정성 요구와 합의 성립 시기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피의자와는 다르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큼 가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되어서 만족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진실성이 느껴졌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합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뤄지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시기라 할 것이 따로 없습니다. 양형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지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여 재판부가 판결하기 전, 검사가 판단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장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금액을 먼저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던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합의 부분을 원만히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04.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합의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 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나중 재판 단계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가 보여줬던 태도가 어찌 보면 이미 피해자에겐 2차적 가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한다고 하면, 절대 가볍게 간단히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길게 멀리 보셔서 어떠한 부분이 본인의 양형에 있어 유리할지 또 합의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원만히 이끌어내기 좋을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