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 방법
최근 로톡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출장 마사지로 인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러한 출장 마사지 사기 행위로 인해 몇 십억 가량의 수익을 챙긴 보이스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는데요. 출장 마사지 사기란,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며 선입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후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지 않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칭만 출장 마사지라고 불릴 뿐, 사실 상 불법 성매매 행위로 상대 남성들을 유혹하여 돈을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적게는 몇 백, 많게는 몇 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선입금 사기 행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2.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 피해자임에도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
출장 마사지 사기 행위를 통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 행위도 물론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애초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여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돈을 보낸 당사자 역시 범법 행위로 인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자신이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 꺼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 건수는 실제 사건 발생 건수보다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도 경찰에 신고를 당할 것을 두려워 하는 마음에 신고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돈을 입금하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기에 처벌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03.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하지만 성매매의 대상이 만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성매매를 위해 선입금을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비난의 소지가 매우 높고 처벌도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4. 출장 마사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 행위로 피해를 본 금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보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출장 마사지 선입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사기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사실 관계에 따라 형사 소송을 통해 일부 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사지 선입금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급작스럽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