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간소송, 원고의 어려움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의심이 가는데 도저히 증거는 잡을 수가 없을 경우, 거액을 들여 흥신소에 문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상간소송, 피고의 어려움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원고에게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떻게 대응할까?
증거가 부실해 보이는데 오해라고 주장해볼까?, 부정행위 한 적 없으니 강하게 부인할 것인가? vs 그냥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부탁해볼까?
돈 줄테니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할까?
증거가 부실해서 패소한 사건도 보았고, 증거가 완벽한데도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변제의 효력, 효과라고 해서 만약 남편이 불륜을 하고 이혼을 당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줬다면, 상간년 당신 남편이 거액의 위자료를 줬으니 나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이 면책되었다.
당신 남편이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간혹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간소송에 공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03. 사례로 보는 상간소송 피고 대응
사례에서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녀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증거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발견합니다.
상간녀의 입장 ->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일부 오해하고 있는 점은 해명하면서도, 더 이상 원고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조정을 했으나 합의는 불발되었고, 강제조정에서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옵니다.(2020년 사례)
양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소송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고, 재판장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 [법률 동영상] 상간소송을 하려는데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 [법률 동영상] 상간소송 사례와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