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죄 혐의를 벗어나려면

Q1.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2.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무죄나 불기소가 먼저 나와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본인의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먼저 내려지면 그 결정문이 무고죄 입증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3.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고소 전후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에서 금전적 요구를 반복적으로 한 정황,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거부 의사가 없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정황,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의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협박조의 발언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망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4. 무고죄가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상 무고죄가 인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형사 대응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