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항소했다가 취업제한까지 받은 사례
데이트 성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는 형량을 낮추려 항소를 하였다가 취업제한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는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 사귄 지 한 달여 정도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묶는 등의 수법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성관계의 촬영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퉈졌으며 A의 경우 평소에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내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여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며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오히려 1심이 선고한 형에 더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02. 데이트 폭력,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빈번히 크게 이슈가 되곤 하는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단순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할 경우 성범죄 또는 살인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연인의 옷을 단속하거나 다툼 중 강압적인 스킨십을 로맨틱한 행동으로 포장하여 시청자들 또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데이트 폭력의 유형 중 하나라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으나, 연락을 늦게 받는다거나 하여 실시간으로 메신저로 보고하라는 행위, 언어적 폭력, 옷차림 또는 머리 스타일까지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행위, 주변 관계를 제약하는 행위 또한 모두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연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사랑이란 이름 하에 벌어지기에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많은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예방 대책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증가 추세와 실제 사례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았을 때, 17년 1만 4천여 건, 18년 1만 8천여 건, 19년 1만 9천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던 여성의 안타까운 사건처럼 피해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은 가까운 주변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데이트앱을 통한 만남을 갖게 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하여 신체를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영국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03. 데이트 중 불법 촬영 및 공유 사례
A는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여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는 영상 촬영을 위해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을 숙소로 데려와 포옹하고 입맞춤 등을 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하였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월 27달러를 낸 회원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판에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 동안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덴마크 구치소 구금의 목적은 A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상 형기에서 제외하는 미결구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여 A 측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 및 전송 사건
또 다른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C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이 사건은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하여 지인에게 보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18세였던 C는 성관계 중 지인이 지금 뭐하냐는 카톡을 보내자 데이트 중이라며 성관계 중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D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C는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 당시 미성년자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범죄 연루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이와 같이 만일 데이트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만이라도 받아 올바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