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활동으로 심각해지는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고소를 당해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해 수많은 의견을 주고 받는 와중 타인에 대해 모욕을 하거나 없는 사실에 대해 발언하는 등의 사건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현대 자동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전파성이 상당히 강하고 그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위중하고 명예나 권리회복도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질 불량 등을 '개 쓰레기 차' 라고 비난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현대 자동차 측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2.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하기에..
이처럼 유튜브 채널의 무한한 확장과 그에 따른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는 형법 상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 특성상 빠른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매우 극심한 편으로 법원에서도 절대로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통신매체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있었던 이야기처럼 꾸며서 유포하고,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sns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댓글 하나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자영업자 등 명예 실추에 민감한 사람들은 온라인 댓글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을 경우 선처 없는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례도 많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상대방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03. 명예훼손 혐의로 고통 받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단순한 댓글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적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입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형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며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