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충북공무원 성매매 장부, 무더기 적발
며칠 전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 충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성매매 장부를 두 권 확보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장부에는 5백여명에 달하는 남성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다 충북 공무원을 적발하였으며,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매수는 현행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의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02. 공무원,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인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보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더욱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성매매혐의로 적발된 공무원만 5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적발된 공무원 중 경찰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범법 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판 사람도, 성을 산 사람도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쌍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곧바로 직위 해제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비교적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공무원 신분이기에 처벌의 위험이 있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최소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더라도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하가 견책 처분이나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감봉에서 파면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형사 처벌 및 징계 모두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거나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훨씬 더 엄격한 준법 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일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단속 및 성매매 장부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우선적으로 증거가 확보된 이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통해 지혜롭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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